중소기업4대보험관리 비즈씨

단어 설명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사용자 : 사업주(기업주인 개인, 법인)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대표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근로자
적용제외대상	사용자 만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자 (실업급여는 제외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을 받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영주, 거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강제적용, 주재, 기업투자, 무영경영은 상호주의, 이외 체류자격자는 임의가입 또는 가입불가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 - 다만,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강제적용, 임의적용, 상호주의 적용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적용될 수 있음.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적용제외대상	사용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의 받는 자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07.29.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일용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사람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
적용제외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1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 외)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건강보험
적용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 (연령제한 없음)
적용제외대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 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종전의 자격을 그 대로 인정)

사업장의 사용자

-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제출 서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동시 신고[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 있는 경우)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세)의 증명서 제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1.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
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2. 피부양자 인정요건

피부양자 인정요건
부양요건 / 재산요건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ㆍ외조부모이상인 직계존속, 손ㆍ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배 우자의 직계비속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
소득요건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로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2018.07.01.개정)	① 30세미만,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만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재 -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②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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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확인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등
급여변경(연금특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근로자동의서, 급여대장
보수총액변경(건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휴직(개인사유 및 산재휴직)	휴직원, 요양결정통보서
무보수 대표이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무보수대표이사확인서
취득, 상실일변경 및 취하	정정사유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재직증명원 등 사실관계 입증서류

사업장의 사용자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제출 서류: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서식)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의 마이오피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1.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실업급여신청 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보험가입기간 180일 중 수급자격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4.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5. 실업급여 지급 절차

- 실업상태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 →구직등록/수급자격인정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지급

※ 비자발적인 상실(이직) 사유의 예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
  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부과고지 사업장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개인별 보험료 산출 후 이를 합산하여
  사업장 단위로 매월부과
    월별보험료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의 합계

2. 자진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 :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확정보험료 : 매 보험 연도의 초일(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
    확정보험료 = 해당 보험 연도 중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포함) ×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매월 부과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연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보험료율

지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