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단어
설명
당연적용사업 :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 개시 후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
임의적용가입대상 :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있는 사업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당연적용대상 |
고용보험
상시근로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
임의적용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있는
사업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 가입 가능
|
|
| |
|
국민연금 |
|
당연적용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
임의적용가입대상 |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
|
|
| |
|
건강보험 |
|
당연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
임의적용가입대상 |
임의가입 대상 없음
|
|
| |
|
 |
| 사업장의
사용자 |
|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당연적용)사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의적용)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
유의사항 :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사업장이 미적용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지급결정 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급여징수액을 부담하게 됨)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
 |
| ㈜한국경영원에서
4대보험에 관련한 상담 후 팩스는 물론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 우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당연가입) 해당사업장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해당하게 된 날
(임의가입)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하도급공사 착공일)
2. 국민연금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3. 건강보험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 |
|
|
 |
| 사업장의
사용자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2.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
 |
㈜한국경영원에서 4대보험에 관련한 상담 후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
| |
|
 |
|
구분 |
신고 항목 |
제출서류 |
|
사용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통합서식)
|
|
사업장 |
명칭,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종류(업종)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
제출서류 불필요 |
|
유의사항 |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장은 탈퇴신고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 내역변경 신고
불가) 건설(일괄)사업장의 변경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적용됨(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처 변경신고 포함)
|
|
|
|
 |
| 사업장의
사용자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2.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건강보험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 |
 |
㈜한국경영원에서
4대보험에 관련한 상담 후 중소기업 4대 보험관리 비즈씨(www.bizsee.net)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fax.1588-9838),
이메일(sm@bizsee.net)을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합니다.
|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직권소멸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 일괄적용의 해지(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보험연도개시 7일전까지 해지신청서 제출해야함)
2. 국민연금 :
-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3. 건강보험 :
- 휴·폐업
사업장 및 부도·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적용제외대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사업장 합병·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
- 대표자 사망 사업장
|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 공단이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직권소멸조치한 경우)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2. 국민연금 :
-
휴업일당일, 폐업일 다음날(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가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3. 건강보험 :
-
휴·폐업사실증명원의 휴·폐업일의 다음날(휴·폐업일이 1일인 경우 해당일로 함)
-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사업장은 최종 직장가입 근로자의 자격상실일자
|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자진신고사업장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신고)
2. 국민연금 : 정산관련 신고내용 없음
3. 건강보험 : 상실신고서의 연간보수총액에
작성하여 신고
|
| |
|
|
|
| 사업장의
사용자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부과고지 사업장
: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
- 자진신고 사업장 :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
2. 국민연금
- 사용자와
해당근로자 : 매년 5월말까지 소득총액신고
3. 건강보험
- 일반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신고(법인 대표자 포함)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 : 매년 5월 말일까지 신고
|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우선
산정·부과하고, 다음해에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별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절차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고, 추가부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함
2. 국민연금
건설업체의
사후정산제 대상을 제외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정산은 없으며 소득총액신고를 통하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
음해 2월(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개인대표자 6월)보험료에
부과(추가 징수, 반환) 하는 절차
|
| |
|
 |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가입정보가 있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사용근로자
또는 산재보험근로자가입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등)
2. 국민연금
해당연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제외
3. 건강보험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퇴직자, 해당년도 12월 중 입사자, 해당년도
모든 기간 동안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부과되지 않은자는 제외)
|
| |
|
|
